홍콩의 "우산혁명"과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위한 그들의 외침

지금 홍콩은 엄청난 열기에 휩싸여 난리가 났음에도 이런 이슈가 세계 주요 언론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리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건, 지금 이순간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도 세계 어느나라에서는 민주화를 갈망하며 시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채 탄압당하는 그들에겐 작은 관심과 시선이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을 당신은 들어본적 있으십니까?

2016년 제 6차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참여자 : 232만명 (대한민국 국민의 22명중 한명 참여)

2019년 6월 15일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참여자 : 200만명 (홍콩 국민의 3.7명중 한명 참여)

대한민국이 최근 하나된 목소리로 외쳤던 박근혜 탄핵 집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시민이 참여한 홍콩 시위에서 그들은 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며 거리로 나왔는가를 알기 위해, 오늘 우리는 그저 뉴스를 통해 지나쳐버린 그들의 외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 하지만 자본주의 (일국양제 체제)

홍콩 사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홍콩이란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홍콩은 청나라 시대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다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해 중국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군사적으로 영구 지배가 가능했을텐데, 97년 무슨일이 있었기에 영국이 중국에게 반환해야 했을까?

사실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홍콩을 1898년 부터 99년동안 빌리는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1,2차 아편전쟁을 통해 홍콩의 일부 지역을 군사력으로 점령한 영국은 이곳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고 싶었지만 당시 평화조약의 청나라측 대표 "이홍장"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였습니다.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지켜낸 사나이  " 이홍장 "

이홍장 : 영국아 너희가 홍콩을 지배해버리면 따른 열강 애들이 우릴 가만히 놔두겠니? 다들 우리땅 달라고 난리치고, 너도 머리아프고 그러지말고 99년 임대 계약을 맺자 어짜피 99년이면 영원히 가는거야~ 얼마나 긴 시간인데~

영국 : 그래 너희 어짜피 망할 나라 100년 절대 못갈것이 뻔하지, 그래 좋아! 99년 임대계약 콜!

이홍장은 아편전쟁으로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지막 여지를 후대에 남긴채 조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만일 자신들이 홍콩을 지배할 경우 당시 청나라를 노리던 러시아와 프랑스 및 일본까지 청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을 견제할 것을 염려해, 어짜피 망해가는 나라였던 청나라를 상대로 99년 임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이 조약은 어짜피 청나라가 망하면 무효가 되고, 결국 홍콩을 영국이 영구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1898년부터 홍콩은 영국령이 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 청나라는 당연히 몰락하게 되었고 국공합작과 분열 등을 거치며 결국 최후의 승자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건국되기에 이릅니다. 그 후 대만을 UN에서 몰아낸 중국은 세계 여러국가와 수교를 맺게 되는데, 영국과의 수교과정에서 드디어 1898년 청나라 이홍장이 맺은 홍콩의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덩사오핑 (등소평)과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총리의 모습

등소평 : 이봐 영국, 청나라는 이미 사라졌고 당시 맺은 조약은 불평등조약이야. 이제 그만 홍콩내놔

마가렛 대처 : 먼소리야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지금 중국은 한족국가인데 난 너희랑 할 애기 없고 청나라 망했으니 홍콩은 우리 땅이야

등소평 : 이 아줌마가 그럼 어디 한번 군사력으로 붙어봐?

홍콩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덤비는 중국의 강경한 자세와 당시 사회에 팽배한 민족자결주의 분위기는 영국에게 불리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게 넘겨 주더라도 지난 99년간 자본주의 체제였던 홍콩이 갑자기 반환될 경우 사회 전반에 퍼질 혼란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중국령에 된 이후에도 영국의 자치권이 유지 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역대 중국의 주석 중 가장 지혜롭다고 불리는 등소평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소평 : 영국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국양제를 시행할께. 그럼 영국이 나설 필요는 없겠지?

일국양제( 一國兩制 = 하나의 국가에 두개의 제도가 있는 것)

등소평은 중국의 공산주의와 별개로 홍콩의 자본주의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이란 하나의 나라에 두개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것입니다. 이로써 영국정부가 홍콩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없애 개입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국이 홍콩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에 아무도 딴지를 걸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1982년 12월 중국은 이 사안을 법제화 시켜 헌법에 신규 조항을 만듬으로써 홍콩의 일국양제를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중국으로의 편입을 거부하던 홍콩시민들 조차 50년간 자본주의체제를 보장해준다는 애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홍콩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란 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화폐(홍콩달러)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희안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홍콩이 중국령이 되더라도 향후 50년간 무조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조건은 홍콩의 통치를 중국인이 개입할 수 없으며 홍콩인들 스스로 홍콩을 통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중국이 홍콩의 통치를 개입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지난 후 어느정도 중국과 홍콩의 문화와 사상이 어울려졌을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합병을 진행하겠다며 홍콩의 대통령 (홍콩 행정장관)의 선거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산혁명을 촉발시켰는가?

그렇게 중국 안의 또다른 국가로 잘 자리잡는 듯 보였던 홍콩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간선제 때문입니다.

간선제 : 대통령을 국가의 시민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방식

1997년 홍콩의 반환 이전 중국정부는 합병 초기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년간은 간선제방식으로 홍콩 행정장관을 뽑고 2017년 이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직선제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2014년 직선제 전환 3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정부는 갑자기 돌연 이를 부정하고 간선제 투표를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홍콩 행정장관 후보자들을 중국인민회의를 통해 정하고 친중국적 인사들만을 후보자로 선거에 내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인단 선정까지도 중국정부가 개입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홍콩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7년 홍콩행정장관 투표에서 극명하게 들어납니다.

2017년 홍콩 행정장관 후보 캐리람 VS 존창

당시 유력 당선 후보였던 캐리람과 존창의 여론조사결과 존창의 지지율은 무려 91.9%를, 캐리람의 경우 불과 1.5%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홍콩의 간선제 덕분에 친중지지자였던 캐리 람이 당선되는 웃지 못하는 결과가 연출 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홍콩의 첫 여성 행정장관 탄생"이라는 타이틀로 세계에 홍콩의 민주화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성이 정치와 사회 전반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란 것을 저 역시 느끼고 또 남성이 가지지 못하는 여성의 장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다른 의미의 성차별을 행하였음에도 그자리, 그순간에 있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홍콩의 행정장관이 여성이라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이란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대단한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에, 홍콩 시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2014년 9월 28일 부터 79일동안 불과 17세 소년 "조슈아"의 주도하에 수많은 홍콩시민들이 참여한 "우산 혁명"이라 불리는 홍콩 역사 최대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산혁명"은 비가 오는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딴것도 있지만 경찰이 쏘는 최루탄과 무자비한 진압에 연약한 우산을 방패로 고스란히 피를 흘리던 시위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우산이 저항의 상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비오는 날 하루 50만명이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했다

20년동안 홍콩 시민들은 이런식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홍콩의 이익이 아닌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선제로 바뀌기로 한 2017년을 기다리다가 앞으로도 쭉 간선제를 유지할 거라는 중국정부의 발언에 드디어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만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2014년 우산혁명으로 홍콩이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위 이후 "우산 운동"의 주모자 9명은 기소 또는 구금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산혁명은 홍콩 시민 외 아무도 봐주지 않고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범죄자 송환법" 더이상은 참지 않는다.

현재 홍콩의 최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이라 불리는 법령이 홍콩내 최고 법률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치 국내법 안에 또 다른 국내법이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홍콩의 법에서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른 홍콩인을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홍콩시민들은 범죄자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중국에서는 공산당 1당 독재를 비판하거나 중국정부에 반하는 인권활동가들이 실종되거나 알수 없는 죽임을 당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 운동가들은 중국의 법령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홍콩으로 도망을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홍콩 범죄인 송환법이 통과 된다면 이렇게 홍콩으로 도망친 반중정부 운동가들을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다시 중국으로 송환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가뜩이나 간선제로 집권한 "캐리 람" 행정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오히려, 행정장관은 이런 민심도 뒤로 한 채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처럼 또다시 중국 친화적인 법을 제정하려 하니, 이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2019년 6월 15일 일단은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우산 혁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 더이상 물러서지 않는 다는 각오로 "범죄인 송환법"의 완전 철회와 중국정부로부터 온전한 민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위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9년 8월 14일 홍콩 공항을 점거한 홍콩 시위대

그리고 2019년 8월 14일 반중국 홍콩 시위대는 홍콩의 민주화를 외치며 홍콩 공항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런 홍콩 시위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국 공안도 아니었고 홍콩의 경찰의 무력진압과 홍콩정부의 협박이 었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중국 정규군이 홍콩 공항에 투입되는 것은 10분이면 족하다. 해산하라

홍콩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5대 사안은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1. "범죄인 송환법" 입법 완전 철회
2. 구금조치된 시위대 석방 및 시위대 기소 취하
3. 홍콩 경찰의 잔혹한 진압에 대한 독립수사기관의 조사 요청
4. 자유선거권 쟁취(직접선거)
5. 홍콩의 완전한 민주화

한국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민주화 국가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가 현재 홍콩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어야할 정부를 향해 지금도 행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전혀 관련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눈길을 돌려 바라봐 준다면 정부의 권력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이들에게 일말의 희망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LUCAS MAGAZINE WRITER - 아름답고 자유로운 작가가 있는 곳>
에디터 : A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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