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 붙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은 왜 안나가고 있을까?

이번 주 영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바로 영국이 이른바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일명 "브렉시트(Brexit)"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2016년을 뜨겁게 달궛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사건이 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일까요?

브렉시트(Brexit) =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을 탈퇴할지를 두고 영국은 국민투표에 들어갑니다. 결국 영국은 51.9% 찬성표로 43년간 몸담았던 유럽연합에 작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는 유럽연합 관세동맹과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서 동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 만은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이 아니라 완전한 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의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처음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초부터 영국은 EU연합 국가임에도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EU에 속한 회원국으로서 유로존 위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고 금융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불만은 계속 쌓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금융감독 규제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역시 여론이 악화된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돈은 못벌게 산업 규제는 다 해놓고 자신들 배고프니 돈 내놔라 식이였던 것이죠. 여기에 파리 테러와 같은 유럽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2013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실시 하겠다고 밝히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2016년 6월 23일 부결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덮은 국민투표 결과

문제는 브렉시트를 두고 유럽 연합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영국이 탈퇴하더라도 노르웨이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럽연합의 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영국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고 본인들만의 자율적 입법, 사법권, 독자적 이민 노선 등을 선택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유럽 통합의 꿈은 무산됐죠. 이에 맞서 영국과 함께 EU연합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에 대한 징벌적 협상을 공언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현실화되고 맙니다.

노르웨이 모델 : 노르웨이가 국민들의 강한 주권의식과 더불어 주요 산업인 어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연합에 불참하였지만 EU연합의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 및 이주민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EU 단일 시장의 접근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

사실문제의 장본인 영국조차도 브렉시트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캐머런 영국총리도 유럽연합이 영국의 협상안을 모두 들어주면서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EU연합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영국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영국 내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친 영국정부는 뒤늦게 경제불안적 요소를 우려하며 다가오는 국민투표에서 잔류를 권고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정작 투표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뭇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만 것이죠.

하아.. 이게 아닌데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결과 이후 결국 사임하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브렉시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영국 국민이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영국 재무부에서 조차 2020년 말까지 유럽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1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0.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섬나라 영국의 지리적 특성상 EU 연합국과의 모든 무역에 관세 및 통관비용이 부과되는 부담은 엄청날 것이란 건 당연한 일이고 벌써부터 기업들은 더 이상 영국 내에 생산시설을 둘 이유가 없어 탈영국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영국 내 생필품 30% 가량이 수입 물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필품 대란은 보너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브렉시트 논란 (영국 : 좀 봐주라 / EU : 나갈꺼면 빨리나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현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이행법 입법을 결국 중단시키며 이에 대한 연기를 유럽연합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대변인인 미나 안드리바는 영국 정부가 서둘러 다음 조치를 알려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유럽연합에서 나가라는 의견을 천명했습니다. 프랑스도 며칠 연기해줄 수는 있지만 브렉시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면서 못을 박았는데요.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영국의 요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잘가라 영국" 완경한 태도의 융커 EU 집행위원장

사실 유럽연합도 영국의 브렉시트가 반가울만한 입장은 못됩니다. 현재 영국의 경우 아시아의 싱가포르,홍콩, 뉴욕을 연결하는 금융허브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이 탈퇴할 경우 EU연합은 세계 각국과 이어지는 금융산업의 고리 하나를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큰 파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유럽연합 체제에 불만을 갖는 다른 국가의 이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적인 이탈은 결국 유럽연합이라는 세계 2번째로 큰 경제주권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네덜란드는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 탈퇴를 검토한 바 있으며 덴마크 또한 사태를 지켜보고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영국을 붙잡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영국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합의안을 채택한다면 EU연합은 차후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특정 국가에게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EU와 영국간의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

1. 영국은 EU회원국으로써의 표결권 상실
2. EU는 영국과 관련된 규정 재개정 시 영국과 합의할 것
3. 영국을 EU의 공동 무역시장에 포함할 것 (관세동맹과 공동 무역시장은 다르다)
4. 영국은 2021년 이후 제 3국과 단독으로 무역 협상 및 체결을 가능함
5. 북아일랜드를 EU관세동맹안에 두는 방안 (현재 협의중)
6. 영국내 영국민 및 EU회원국 국민들은 브렉시트 이전 권리 행사 가능
7. 2020년 어획할당량 협의권은 영국에 부여

: 문제가 되던 영국의 탈퇴 비용 390억파운드(한화 57조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되며 영국의 유럽연합(EU)의 실질적 탈퇴가 2020년까지 넘어가게 된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직결되는 거대한 집단, 유럽연합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섣부른 자국의 이익을 건 이득권 싸움이 아니라 신중한 화합의 결과로 도달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