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올해도 시끄러운 인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 제도의 비밀

[Weekly Issue : 19.08.25 ~ 19.08.31]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의사를 밝히자 조국 장관후보자에 대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국 후보의 사모펀드부터 시작된 의혹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 주택 위장매매 의혹 및 가족의 채권 문제 심지어는 조국 후보의 딸 조민 씨의 논문 문제까지 9월 2~3일 있을 본격적인 청문회 이전부터 한 인간의 모든 일생을 다 낯낯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사 청문회란 임명 후보자 개인의 일생 거의 모든것을 야당 후보들이 속속들히 세상에 공개하고 국가 고위 인사에 대한 티끌의 의심조차 없도록 인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도 시끄러운 인사 청문회의 주인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그렇다면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토록 시끄러운데도 장관 임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위해선 우린 인사 청문회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사 청문회 제도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인사 인명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즉,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특정 보직에 인사를 단행하고 임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 행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2. 주요 헌법기관의 요직
3. 공공기관 책임자

단순히 3가지 카테고리라고 해서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3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임명자는 총 7,000 여명에 이르며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컫거나 "낙하산 인사"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체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전부 만들어진 결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현재 세계 각국을 상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점수로 매긴 연구 결과, 미국과 같은 민주 선진국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패의 온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다도 높은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나 필리핀 같은 후진국 보다 더 강하다

하지만, 이런 7,000여 명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이나마 견제하기 위해 만든것이 바로 인사 청문회 제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 중 일부 고위 공직자는 임명 전 인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자질이 적합한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감시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회법 제46조의3 1항 :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인사 청문회 그거 별거 아니라던데? feat.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의 검증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모르게도 인사 청문회 당시 자신의 잘못들과 비리에 쩔쩔매며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곧 당당히 임명장을 받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음주운전 하나 만큼은 기똥차게 할 수 있을것 같던 경찰청장님

이철성 전 경찰청장 : 경찰 간부시절 열심히 낮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신 이 분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는 업적을 이뤄내십니다. 하지만 해임은 커녕 당시 조사하러 나온 부하 경찰에게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 인사 청문회에서 답변 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은 경찰 경력 중 징계 기록이 없다는 걸 마치 자랑인 마냥 뱉으셨던 분이 결국 박근혜 전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뒤늦게 컨닝 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김재수 전 농림식품부 장관 : 이 분의 어머님은 장관 후보자 아들과 번듯한 직장이 있는 두 아들을 낳으시고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아 오신 기구한 운명으로 청문회장을 달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나오자 김재수 전 장관은 아주 깨끗하게 "나랑 모친은 떨어져 살아서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하며 희대의 불효자로 낙인 찍혀집니다. 이후 이분도 역시 당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허물 뿐인 것처럼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된 인사들 모두 임명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제도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인사 :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 행정부의 감시자 감사원장, 헌법 최고기관 헌법재판소 소장, 법령 해석 최고위 기관 대법원장 및 13인의 대법관 = 고작 17명

대통령은 위 17인의 경우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 그 보고서를 토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고작 전체 대통령의 임명직 0.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사 청문회 대상인 58명과 비교했을때 실질적으로 인사 청문회가 효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는 고작 29.31% 뿐이라는 것이죠. 즉, 인사 청문회 대상 58명중 41명은 야당이 머라 하던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말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41명의 자리엔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 총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청장,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 세금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세청장 등 정작 행정부를 겨냥한 제대로된 견제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수장들이 대통령이 뽑은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 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무시한 채 강행된 인사 행정의 수>

• 노무현 정부 : 3 건
• 이명박 정부 : 11 건
• 박근혜 정부 : 9건
• 문재인 정부 : ?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서울대, 고려대 1000여명이 참석한 조국 후보자 사퇴시위

2019년 8월 28일 서울대, 고려대 학생 1000여 명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청와대 청원엔 조국의 임명을 부추기는 청원이 발생하는 등 일명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라" 양 측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정유라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둥 혹은 이전에 일어났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까지 들먹이며 조국 후보자 딸 조민씨의 논문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비교한다는 것이 콧웃음 나는 일이지만 부정 입학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식에게 특혜를 받게 한 것이 진실이라면,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라 하여도 혹은 자식의 일일 뿐 후보자의 능력 자체와는 관계 없는 일일지라도, 과연 나라의 행정, 그것도 공정에 마지 않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정책적인 부분 혹은 능력이 출중하여 자신의 도덕성 조차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저는 이번 조국 후보자 사태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진지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투명하게 답변하여 그 직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고 바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사 청문회 제도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의 수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자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 청문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의 선정 역시도 같은 방식으로 여당이 야당 후보를 검토하여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후보자를 걸러 내는 그런 청문회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로 부디 나경은 의원님도 그림자 뒤에 숨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임을 본인 스스로 드러낸 후에 다른 사람을 신랄히 까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월 2~3 양일에 있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번 청문회는 아마 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청문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하는 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LUCAS MAGAZINE WRITER - 아름답고 자유로운 작가가 있는 곳>
에디터 : Aaron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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