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일본의 경제 보복 feat.한일청구권협정이란?

[Weekly Issue : 19.06.30 ~ 19.07.06] 

안녕하세요 한주동안 핫했던 금주의 Issue를 다뤄보는 시간 Weekly Issue입니다. 이번주는 지난 1일 아베신조 총리의 대한민국 경제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이 날뛰는 것인가?

일본 너희들 불법 저질럿으니 돈 내놔! 배상금! 땅땅땅!

대체 2019년 오사카 G20 회의에서 자유평화무역을 외치던 일본이 회의가 끝나고 이틀뒤 경제 보복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10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무려 13년 8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 13년??? 대체 왜? 일본이 돈을 안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들은 양심도 없는 것인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일본기업이 피해보상을 안해주려고 그 오랜 시간동안 소송에 소송을 거듭한 것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며 위 내용처럼 양심 없는 행동이라며 손가락질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갑론을박 국내에서 조차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등으로 나뉜대에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경제제재를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한국)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체 우리가 무슨 약속을 어긴 것일까?

미 군함 '미주리'호에서 체결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서명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주범국의 자랑스러운?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입힌 피해만큼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이 가진 식민지들도 반환하여야 했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나라에 배상을 해야했고 그 금액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한국도 포함해서 말이죠

일본 마! 깝쳤으니 돈 내놔야지! 35억달러!!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로 원성이 높았던 이승만 정권은 배상금 문제에서 만큼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5억달러 = 현재 가치 : 약 1120억 달러 = 2019년 원화가치 약 120조

즉, 현재 12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일본에게 요구한 것이지요. 물론 이 금액엔 국가에 대한 피해보상 뿐 아니라 전쟁에 동원된 불법 징용자 및 위안부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분들을 위한 배상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불쾌한 나라였습니다 (개 깝....쳣.... 진주만.. 개...빡...)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친미성향이었고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요구의 뒷배경이 되주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단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용했던 일본이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총리 : "걱정마세요~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집값 만큼은(당시 한국의 집은 엄청엄청 쌌음) 책임지고!!! 직접 배상하겠습니다"

이승만정권 : "응 안돼 30억달러 (개소리 ㄴㄴ)" 

일본 총리 : "하아......." 

그렇게 지불시기와 관련해서 협상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었고 일본은 계속 자신들이 직접 배상할 것을 그리고 한국은 국가가 받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이분이 나오실때까지 그 유명한 "한일청구권협정"(아베가 말한 약속)이 지속됩니다.

나야.. 잘알지? 박통! 발음 조심해 박!통이라고!

이분은 원래 지지기반이라곤 아예 없던 군인이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필요한건 바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였을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 사업(경제5개년 계획)을 밀어붙여야 했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의 요구사항을 낮춰주게 됩니다. 

어짜피 받지 못할 바에 조금이라도 받는게 나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받아낸 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 35억달러 = 3억달러 + 2억달러(대출 즉, 저금리 차관)

즉, 실상 받은돈은 3억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받은 돈의 이름은..

"독립축하금" (일본 : 미안 불법을 저질럿지만 인정하긴 싫어 그냥 이거 축하금 줄테니까 그만 징징대)

5억달러 중 1원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함

심지어 박정희 정부는 이 돈을 단, 한푼도 징용피해자 또는 위안부피해자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1965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자랑스러운 "한일청구권협정"입니다.

결국 청구권협정이 끝난 뒤 약 50년이 지난 이제서야 너무나도 늦게 피해자분들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일본입장에서는 이미 준돈을 또 달라고하니 한국이 약속을 어긴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을 모두 한 것인데 말이죠.

물론 이돈을 가지고 당시 정권이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은 발전을 하며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은 특정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토의하는 것이 아닌 아베 신조 총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그럼 무엇인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일본의 이번 경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경제 제재를 통해 한국의 주력 수입품인 3가지 반도체 부품을 수출 금지시켜 한국 반도체 설비 산업에 타격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베 정부 입장에서 그리 좋은 선택이었다라기 보다는 그저 체면치레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수입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즉시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설비 산업에 큰 파장이 일어 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일본이 수출하는 이 3가지 상품은 세계 점유율 과반수가 넘을 만큼 강력한 일본의 수출부분입니다. 즉, 거대한 시장을 거의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것의 가장 큰 수요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반도체설비 생산으로 유명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외엔 딱히 찾는 국가가 드문 품목이고 한국이 팔아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출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겠지만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국생산 및 중국 대체 수입으로 이 위기를 버틸 체력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통상부는 2015년부터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염려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부품생산 라인에 투자를 해왔고 금호석유화학, 동진쎄미켐, 동우화인켐 (리지스트 생산 가능) / SKC, SK이노베이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PI 생산라인 완공예정) / SK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에칭가스 생산 가능) 이번 기회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에칭가스의 경우 아직 국내 기술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반대로 일본의 에칭가스 생산 기업의 수출 100% 점유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제재가 계속 되면 일본 기업의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아베 신조 총리의 이번 경제제재는 G20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발표된 것으로 당시 참석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G20 회담 중 자유평화무역을 제일 큰소리로 외친 국가가... 일본이었으니...

결국 이번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보다는 일본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와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역사적 실수가 빚어낸 결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로 인해 자신이 사고 싶은 기업의 주식을 살지 말지 망설인다면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투자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