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주한 미군 주둔비 무려 6조 요구, 일본은 15조원

[Weekly Issue : 19.08.04 ~ 19.08.10]

8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미국보다 더 부담하기로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있을 한국과의 부담금 협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세를 잡기 위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끊임없이 우방국에 대한 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 했고 결국 한국도 올해 4월 5일 통과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통해 2018년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5년 단위 협상을 1년 단위로 바꾼 것도 모잘라 불과 3개월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한국 측 분담금으로 현재 금액의 6배에 가까운 한화 약 6조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한 미군 주둔비용이 6조원(50억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관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50억달러(약 6조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명 "트럼프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의 계산법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우방국가는 미군 주둔비에 50%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트럼프 공식에 따른 한국 분담금 : 50억달러 + 25억달러 = 한화 9조 900억

대한민국 한해 국방비가 47조원인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9조 90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 할일은 없겠지만 트럼프가 즐겨쓰는 협상 방식(100%를 얻기 위해 150%를 요구한다)을 고려하면 그가 생각하는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100%인 50억달러 청구서는 협상테이블에 가지고 올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이 과연 50억 달러가 맞을까?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실제로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은 2018년 기준, 한국이 약 8억3천만 달러를,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인 12억5천만 달러 정도만 미국이 부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은 총 21억달러(한화 약 2조 5천억원) 정도가 되며 이중 40%를 대한민국이 이미 분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이를 50억달러로 부풀려 75억달러라는 터무니 없는 공식을 들이대 압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진실인 것입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 : 한국의 주둔 중인 미군의 수 = 2만 8천 500명

트럼프의 주장 : 한국엔 4만명의 미군이 주둔되어 있다.

이렇듯 국방비를 부풀리기 위해 주둔 병사 수 까지 늘려버린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국 언론 역시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미국 국방 정책상 한반도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대북 방어에 체제에 도움을 받고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불안정한 지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상호 이익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부담금 50억 달러? 주일 미군 부담금은 125억 달러!

주일미군의 상황도 주한미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아베놈에게(따로 존칭이나 직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주일미군 비용 증액 요청을 한 적은 있었지만 번번히 아베는 오바마 정부 시절 두 나라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9,465억엔(한화 약 10조 3000억원)을 2021년까지 부담하겠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주일미군의 존재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 의심하는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밖에 없다고 그 잘난 일본 언론께서 강한 비난을 퍼부었지요. 그렇게 이 협정이 끝나는 2021년 3월을 트럼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본 측에 기존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은 물론 일본도 미군의 주둔 비용 증액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당연히 주둔 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요청한 일본 측 분담금 : 25억달러 x 5배 = 125억달러 (한화 약 15조 원)

현재 25억달러 가량을 주일 미군 주둔비로 부담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5배는 청전벽력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아베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베 : 형님, 한국과 독일이 30%를 분담하고 있고 우린 이미 70%를 기꺼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저 착하죠?
트럼프 : 걱정마라, 한국과 독일도 너랑 같이 힘껏 짜낼테니까

돈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잔머리도 소용없었다.

한국과 독일을 돌려 비판하고 자신은 도망가려 했던 아베놈은 트럼프 면전에서 이렇게 무안을 당하고 맙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듯 거만하게 굴었던 고노 다로 외상 조차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일안보조약 및 동맹의 틀은 맥아더 장군이 정한 것 이라며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말했으나 한술 더떠 폼페이오 장관은 "그건 75년전의 이야기"라고 되받아 치는 등 곤혹스러운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미국은 최근 일본에 5배를 청구한적 없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응, 5배야"를 시전하고 말았지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문제는 미군 주둔국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단연컨데 한반도는 공산주의화 되었을 것이며 아직도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닌 김정은 수령이라는 사람을 받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응당 미국이 자신의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은 감사해야 하는 일이 맞지만 한국전쟁의 미군의 참전이 그들이 진정으로 세계질서를 위해 앞장서서 나선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엔 수많은 해외노동자들이 들어와 드넓은 땅과 자원을 바탕으로 엄청난 생산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 많은 물건을 어마무시한 속도로 생산하는 나라임에도 정작, 이를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경제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자신의 생산품을 구입해줄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열강에 비교하면 이제 가까스로 독립을 선언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을 천조국(1년 국방비 : 천 조)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을 천조국으로 만들어 버린 1차 세계대전의 군수품

1차세계 대전 당시 유럽의 그 어떤 국가라도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승전국의 지위까지 얻었지만 미국에게는 한가지 불안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시대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혁명이었죠. 때문에 미국은 이후 2차대전 승전국 지위를 확보히하고 공산주의 진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자신의 군대를 파병하게됩니다. 그리고 일명 "전 세계의 평화 질서" "전 세계 경찰국가" 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국방력을 과시할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영향력은 곧 국제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것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원하는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마치 수퍼히어로인 마냥 세계 평화 질서를 지키는 경찰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서서히 그 패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미국은 이제서야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 이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이 쉽게 쓰러질 줄 알았지만 정작 결과는자신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양국 모두가 피를 흘리는 소모전에 들어 섰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경찰국가"라는 타이틀로 자신들이 영원히 한반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나라로 인식되거나 혹은 동맹국의 든든한 우방국가라는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다라는것을 이제 알게된 것이죠.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필요성을 더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으며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그 시선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호르무즈 파병 동참 압박을 강하게 불어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자국의 군대가 당신네들 국가에 필요하다면 그 군대가 머무를 수 있는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혹은 그 군대를 빌린 합당한 비용을 추가해서 내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마블영화에서와 같은 슈퍼히어로가 아닌, 그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국가일 뿐입니다.

주한 미군 주둔 유지, 이제는 고려해야 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1960년대 북한의 경제력을 넘어섰고 현재 GDP는 북한의 약 40배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북한 국방비에 30배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왜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자주 국방의 필요조건인 '전시 작전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치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이라도 중공군과 북한이 한반도를 점령할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력 9위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며, 약소국에 속하는 북한에도 중공군이나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종결 이후 주한미군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과연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및 추가적인 비용까지 감내 하면서까지 이를 유지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선택인지 이번 기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슈퍼히어로도,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은 사실 더이상 한반도를 냉전시대 방어선으로 만들어주기 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중국에 대한 빠른 대응과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교두보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해야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군사활동 및 첩보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써 베풀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할 뿐, 대한민국이 주권국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이상 남의 나라의 눈치를 보고 그에 억눌려 원치 않는 일방적인 국가간의 협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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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A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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