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독도 문제와 일본의 탐욕

[Weekly Issue : 19.07.21 ~ 19.07.27] 

"독도는 우리땅" 노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큼 유명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국민 모두에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인식시켜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만큼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56.7평짜리 섬에서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하는 등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공군은 F-16 전투기를 발진시켜 플레어 방출 및 300여발의 경고사격으로 군용기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일본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 우리도 영공방위를 위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파견했었습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한일무역보복"으로 삽질을 하던 일본이 이와중에 또 튀어나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즉, 자신들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영공을 침범했을때 이에 대응하고자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되먹지도 못한 구라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 일본은 러시아의 다케시마 영공 침범시 일본 자위대기를 급발진 시키지 않았으며, 한국과 러시아간의 외교채널에서 항의하고 있다.

단, 하루만에 구라가 들키자 머쓱해진 스가 관방장관은 이제 정신나간듯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스가 관방장관 : 러시아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착각하고 있는듯 하다. 러시아의 자국(일본) 영공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것을 용납할수 없으며, 한국의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한데에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니 당연히 러시와의 외교관계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의연히 대처하겠다.

현재 일본 정치계는 더이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로를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본인들에게 떳떳하게 독도는 우리땅임을 인식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하지만 결국 독도는 왜 한국땅인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 왜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1-1 영해의 확장(해상지배권 장악)

섬나라 일본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있어 영해 즉, 바다에서의 영향력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56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일지라도 이것을 영토로 편입함에 따라 독도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반경 12해리(약 22.7 Km)를 영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무려 반경 200해리(약 378 Km)를 인정받아 이 곳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을 떠나 이곳의 모든 경제적 주권(수산자원 및 광물자원)과 학술적 주권(비생물 및 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해 집니다.

현재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위 그림에서처럼 한국의 영해선은 대한 해협을 제외한 영역에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습니다(대한 해협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쓰시마섬까지의 최단 거리가 약 23해리로 가깝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다른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예외적으로영해의 범위를 기선으로부터 3해리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어색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독도의 모습입니다. 왜 한국의 영토가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영해만 지키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일까? 

1999년 IMF 금융 위기로 나라가 휘청거리던 그 순간을 일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기존의 어업협정을 무시한채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독도를 포함하여 그어버렸고 한국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 배타적경제수역에 이의를 제기할 시, 한국의 경제적 원조를 중단한다.

결국 한국으로써는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을 막는 대신 독도 부근과 엄청난 에너지원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진 7광구를 포함한 한,일 중간수역 설정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는 빌미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이렇듯, 일본은 해상지배력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  경제적 이유

자본주의 체제에서 역시 경제적 이유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육박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된 규모만 해도 이는 약 160조원을 넘는 양의 지하 자원입니다.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Burning ice - 통칭 "불타는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이름에서처럼 주성분이 메탄으로 이루어져있어 자칫 채굴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굴을 강행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20배정도를 주는 메탄을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불상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도 한일 중간수역 협정 후 한국과 공동으로 울릉도 및 독도 부근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당시 기술력으로 이는 채굴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철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전한 채굴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럿고 채굴비용이 앞으로 하락한다면 당분간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울릉도 독도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선점하고자 할 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에 달하는 제주도 남쪽해역 즉, 영화 "7광구"로 잘 알려진 이 해역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형성되는 황금어장

뿐만 아니라 현재 독도 부근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형성되는 조경수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황금 어장으로 각종 어류와 해양 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산산업이 국가내 크게 자리잡은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산업에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생물적 다양성등으로 인한 생태적 학술 가치가 뛰어 나 아름다운것을 동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에 있어 학술적 위엄을 다른 나라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국민정서상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3 지정학적 요소

독도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하지만 이 섬이 가진 지정학적요소는 크기가 무색할 만큼 양국 모두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독도 부근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면 생물학적 다양성 및 풍부한 광물자원을 지닌 해역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해 오래동안 독도가 가진 가진 해양 잠재성을 연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은 한국과 러시아 영토와 가깝기 때문에 방공레이더등을 설치한다면 군사적 전략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곧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등 주변 국가의 해군 및 공군의 이동상황을 보다 따르고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독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써의 역활이 무척 중요시 되는 거점인 것입니다.

2. 일본이 자꾸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이유

그럼 일본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것일까? 무턱대고 그들이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기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가리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1 우산국(옛 독도의 명칭)은 신라와 고려의 조공국이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는 중국의 조공국으로 수백년을 보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닌듯 일본 역시도 우산국은 단지 조공국이었을 뿐 한국의 영토가 아니었으며 우산국이 지금의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독도가 자신의 고유 영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 독도의 실효지배는 일본이었다.

실효 지배(實效支配 :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함.

일본은 조선의 공도정책(空島政策-중앙집권화를 위해 섬지역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에도시대부터 70년간 울릉도 및 독도에서 조업을 왕성하게 하며 개척을 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 행세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05년(사실 1906년 통보)에는 일본령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에 통보까지 하였지요.

2-3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당시 거느렸던 모든 식민지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는 한국의 본토 뿐 아니라 울릉도 및 제주도까지 한국 영토로 명시가 되어있어 모두 반환해야했지만 독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독도에 이승만대통령이 일본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타 독도를 멋대로 점거하여 경비대를 주둔시킨 것은 불법점거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응, 미안 그럼에도 독도는 우리(한국)땅이야

3-1 우산국은 사실 조공국이었는지 아닌지 혹은 이것이 독도였는지도 불분명함.

울릉도, 독도가 처음 세상에 기록된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장군 "이사부"가 복속을 시키고 매년 신라에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전무하고 정확한 명칭도 불분명 하기에 이것이 정말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후삼국시대 우산국에서 고려 왕건에게 조공을 바치고 벼슬을 하사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조선 태종실록에 조선 주민 86명정도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바, 우산국이 만일 독도였다면 이는 한국 주민이 한국 벼슬을 하사 받은 영지가 되는 것이며, 우산국이 독도가 아니라면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우산국은 단지 조공국이었다는 주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3-2 독도 실효지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인도였던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이 에도시대부터 실효지배 행세를 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도시대 이후 메이지유신(1877년) 10년에 최초의 근대화된 자국 지도를 편찬할 당시 자신들이 실효지배 행세를 하던 독도, 울릉도를 지도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내무성은 5개월간의 조사 후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발표해 정부에 올렸고 일본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이 보고를 받아드려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선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정관지령으로 내려 조선땅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 두었죠.

실효지배를 했으면 끝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했어야 했음에도 고종이 공도정책을 없애고 조선 주민을 이주시키자 금새 조선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것을 다시 1906년 울릉도, 독도가 일본령이란 내용을 조선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 1906년은 이미 한일의정서와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조선의 권리는 아예 없었고 일본의 점거도 사실상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을 1년 전 1905년에 조선에 통보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 점거한것이 아닌, 일본이 이미 1906년 강제로 한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것이지요.

3-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빠졋다고 너희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조약 중 독도에 대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약에 그 모든 섬을 일일이 다 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는 1894년 청일전쟁 이전 영토로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비록 독도에 대한 표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청일전쟁 이전 1894년에 앞서 말한 태정관지령에 의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땅이란 것이죠.

4. 러시아 영공 침범으로 돌아보게된 영토분쟁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지배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우리나라는 No Japan을 외치며 일본 불매운동으로 맞대응 하고 있지요.

이런 와중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자 대한민국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자국의 영공이 침범받는데 가만히 손놓고 구경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일본은 뒤늦게 거짓말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나지만 어쩌면 이번 러시아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렸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영공침범 사건의 대한 논의를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이미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있단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독도를 지켜내고자한다면 가장 먼저 역사가 가진 모습을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 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권익을 일본에게 또다시 침략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주장을 한다면 오늘 아론이 말씀드린 내용으로 반박해주십시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