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국제 호위 연합체 참여 의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핵심 동맹국인 호주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 이어 호주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로 한국이나 일본의 참여도 시간문제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이길래 호위 연합체가 필요한 것일까?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을 말한다. 이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의 주요 수송로의 역활을 하고 있으며 세계 석유 공급량의 3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자국으로의 수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해협이 막힌다는것은 전 세계 국가의 원유 수급줄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제 유가에 큰 지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란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9년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유조선이 피격되거나 영국과 이란이 유조선을 상호 억류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 해협을 지나다니는 각국의 수송선들을 보호하고 억류 혹은 침몰사고를 방지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꺼낸 이유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유는 결국 자국의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항의성으로 보인다. 이전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보였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과의 핵무기 폐기 합의 협상에 나서면서 악화일로에 처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이 결국 선행동과 제재쪽으로 기울자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이란 해군과 공군의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된 바 있다. 물론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은 해협 봉쇄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봉쇄되는 순간 국제사회의 그 여파는 상상 그 이상이다. 가장 먼저 국제 유가는 우리가 지난 시절 보지 못했던 가격으로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 상승은 중국에게 치명적인데 중국 산업의 경유 유독 원유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노리고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연합호송단 구성

이란의 공격으로 의심되는 포격에 피격된 유조선

미국은 결국 또다시 국제 경찰국을 자청하며 자신들의 주도 하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호송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던포드 합참의장"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지휘통제와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과 자산을 파견하고 연합군 함정들이 미 함정 인근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호송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영국은 일찌감치 합류 의사를 밝혔다. 자국 유조선이 이란에 나포되자 호위함 2척을 파견하는 한 편 미국과 구별되는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호송단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호주까지도 현재 참여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호송단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 호주 이외에의 국가는 다소 엇갈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호송단 구성이 결국 미국 주도의 작전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이란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한 최대 압박캠페인이라는 점이다. 이에 독일은 이 임무에 대해서 명확한 모습이 보이기 전까진 참여 유무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자신의 임무는 미국의 구상과 같지 않으며 이란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는 것이 일본 에너지 안보 및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기 떄문에 일본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전쟁지원금을 부담하였다. 하지만 종전 이후 미국 타임즈지에 실린 베트남전 당시 동맹국 명단에는 명시조차 되지 못했다. 즉, 미국은 진정한 의미의 동맹을 군사지원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택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연합호송단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명분은 많지 않다. 특히 GS칼텍스(싱크로해운), SK에너지(SK해운), 현대오일뱅크(현대상선 및 H-LINE) 등 국내 정유사 및 해운회사들의 유조선단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쳐서 오는 만큼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로 이곳을 지켜야 할 이유도 발생한다. 그러나 결국 파병이라는 선택지는 군사적 충돌이나 이란과의 외교관계 악화, 국내 반대 여론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우방 국가인 미국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혈맹이라는 것은 곧, 동맹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 등의 명분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물론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라면 독자적인 행동 또는 국제적인 협력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현재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제외하곤 우리나라 역사상 이루어진 파병은 대부분 타국의 이해관계에 어쩔 수 없이 뽑아든 선택지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베트남전 파병이 그러했고 2차 이라크전 당시 우리나라 공병대 파병 역시 같은 맥락이다. 떄문에 현재 이 사안을 풀어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특히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호송단 참여 여부도 대한민국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 호위단의 미래

공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각 국의 이해 관계는 다르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이란 최대 압박작전으로 여겨지는 이번 작전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원유 공급이 수월해 진다는 점에서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거세더라도 먼저 눈치를 보고 상황을 관망하자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것이 연합호위작전을 구상한 미국의 경우 이미 셰일오일 혁명으로 석유 대부분을 자급하기 시작해오고 있으며 이라크와 사우디로부터 원유 일부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의 석유 자족률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탐탁치 않은 유럽과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 없이 알수 없는 속내로 압박 하고있는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개적인 차단, 봉쇄에 나서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단의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 다국적 연합호송작전을 넘어서 유엔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최악의 고립 상황을 이란이 만들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역시 1980년대 말 이란-이란크 전쟁 당시 위험한 도박 한번이 전쟁의 전체 국면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다면 같은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등으로 인해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적국 이라크에 전쟁물자 공급 등 지원을 했고 결국, 이란은 처참한 패배를 맛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