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북한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모독 발언 : 발등 찍는 북한의 외교

[Weekly Issue : 19.08.11 ~ 19.08.17]

오늘은 칼럼을 쓰면서도 정말 쓰기 싫은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큰 고민을 하고 어렵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의 글을 읽는 분들께 저는 진보도 혹은 보수진영도 아닌 가능한 중립적인 사고로 현상황을 말씀드릴것을 먼저 알리고자 하오니,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는대도 그저 알려지지 않는 상황만을 인지하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은 언제나 감사드릴 것이나, 원색적인 표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15 경축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8.15 경축사 中 :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이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축사가 발표되자 마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 비난을 퍼붓습니다.

북한 :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90일 내에 북한의 괴멸을 목표로 하는 전쟁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다. 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문재인 대통령) 튀어나왔을 뿐이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 할 노릇.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8.15 경축사를 보며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국에서 무엇을 원하는 연설이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극렬한 한일 무역전쟁 속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하나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하필 현시점에서 우리를 지원사격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간절함이 담긴 요청을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노릇"이라는 말과 "생쥐 한마리"라는 단어로 국민과 대통령을 모욕하였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평화시절을 운운하다가 이렇게 돌연 태도를 바꾼것인지, 그들이 말하는 정말 한미연합훈련이 그토록 꼴보기 싫었던 것뿐이었을지, 그들의 속내를 바로 보고 파헤쳐 보고자합니다.

북한의 현재 외교 방식 : 선미후남 (先美後南) = 미국과 먼저, 한국은 나중에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핵포기. 하지만 여러분은 북한이 핵포기를 걸고 미국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 종전선언
2. 제재완화

지난 2019년 2월 27~28일 양일에 거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하노이 회담에서 다른 여타 여론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정작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채 굴욕을 당하고 온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북한의 선 행동 이전에는 어떠한것도 내어주지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인물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면 김정은 1인 독제 체제에서 인민들이 등을 돌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종전선언은 단순한 선언을 떠나 제법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을 맺기 바로 직전 단계이므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확실한 명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하여야 하고, 미군 뿐아니라 UN 안보리에서 승인된 UN연합사령부의 명분 역시 사라지므로 해체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나아가 종전선언으로 하여금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UN제재가 완화될 것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북한이 원하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국제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가장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카드를 그리 쉽게 북한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얻을때 한국이 필요없다는걸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인즉, 대한민국은 사실상 종전협상을 할 자격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휴전 협정문은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미국이 서명하였고 참석자 반열에도 끼지 못햇다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문에는 어디에도 대한민국이 서명한 곳이 없습니다. 한국을 대신하여 UN 사령관이자 미국 육군 대장인 "마크 W. 클라크 대장"과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군 사령관 "팽의회"가 직접 서명하였으며 참석자 명단에도 북한 대표와 UN의 이름을 빌린 미군 대표가 서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종전선언을 하는 주체국은 바로 북한과 미국이기에 현재 북한은 더이상 한국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 먼저 대화를 하고 외교의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과 대화하는 방식(선미후남)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선남" 즉, 미국과 대화 자체가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 "미국아 나 좀 봐주라"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참패 이후 외교적 성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과 달리 전혀 북한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미국을 보며 북한은 점점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자금 현재까지 전혀 변화가 없던것이었죠

"동무! 날아갑니다. 나 좀 봐주시라요" 항상 똑같은 래파토리의 북한

북한은 그렇게 2019년 8월 16일까지 2019년 시작 이후 무려 16번째 미사일을 허공에 날려봅니다. 북한의 의도는 발사일에서 분명하게 보이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번번히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되고 거부되자 5월부터 무턱대고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자 일명 "3쪽 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보냅니다.

북한 친서 요약 : 트럼프야 미사일 쏴서 미안, 이건 그냥 너희랑 전혀 관련 없는 단거리 미사일인거 알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약간의 투덜거림이야 ㅇㅈ? 너희 연합훈련 끝나면 얼굴좀 보자.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정말 큰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서를 받자마자 트위터에 올리며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합니다.

트럼프 : 정말 아름다운 3쪽짜리 친서였다. 북한과 너무 늦지 않는 시점에 만나길 원하며, 쓸데없이 돈이 낭비되는 훈련(한미연합훈련)에 나역시 불만이 많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과 얼굴을 맞댈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걸. 현재 북한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만나 일명 "톱 다운" 방식의 외교가(양국의 정상이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실무자에게 지시하는 방식)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무자들은 이런 양국의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미국 실무관료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지난 2019년 6월 30일 이뤄진 판문점 회동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하다 북한의 덫에 걸릴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차근차근 모든것을 점검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고 이후에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친서를 오히려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어짜피 북한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지난번과 같이 바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북한과 만나길 원한다"라고 운을 띄운뒤 그가 진짜 원하는 목적 즉,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걸고 넘어진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버린 것이지요.

북한이 한국을 외면하는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국 한미연합훈련의 대응보다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고육지책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무진들에 의해 이와 같은 노력들이 미국에게 무시받자 안절부절한 상황 속에서 엉뚱하게도 한국에게 미사일 발사의 명분을 넘기고자 한미훈련에 참가한 것을 놓고 이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내뱉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여타 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외교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김정은의 생각을 읽고 있는 미국이 구태여 북한이 원하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더이상 따라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고 그렇다면 고위급 실무진 회담을 통해 북미대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그 결말은 북한의 선행동 즉, 북핵폐기가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는 기본 논리가 우선 시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을 받아드린다면 북한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김정은의 리더쉽 및 체제의 안정성을 의심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에 북한 역시도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는 명분 즉, 적어도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말한듯, 북한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미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그린다면 국제외교에서 거의 왕따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말들을 지금처럼 계속 쏟아낸다면 정작 그들이 필요한 때, 신뢰를 잃어버린 남북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받게될 불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외교 수준이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수준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훗..

그리고 광복절 축사에 있어 강한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을 외치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지금 시국에 아주 적합한 발언이 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그저 남북군사분계선을 넘어 서로 뜨거운 포옹과 따뜻한 악수가 아닌 실질적인 외교적, 실무적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북한의 이번 모욕을, 그리고 이전부터 지속해온 그들의 방식을 이제는 잊지 말고 제대로된 당근과 채찍으로 남북문제를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디터 : Aaron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aronmartinoluc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