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본 향후 경제 시장과 정국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면서 이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두고 여야를 비롯한 좌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 일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지소미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일본에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지소미아(GSOMIA) : 2016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조약이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란?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무역 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 2가지로 나누어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리스트 규제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으로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수출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만 화이트리스트로 지정,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우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화이트리스트 품목들이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이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유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이는 수출입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될 것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을까? 일본은 첫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한 지난달 1일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언급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전략 물자가 옮겨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는 전략 물자가 더 많다는 점을 밝혀 근거가 없음을 알렸다. 일본의 궁색한 변명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는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 아직 현실적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물자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재래식 무기라고 하더라도 수출할 경우 업체가 그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다소 억지라는 것이 전문가의 시선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이유로 보고 있다. 먼저 역사 갈등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청구권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 기업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갈등 속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국내 정치용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갈등을 통해서 일본이 자국 내 선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파로 아베 신조 내각의 자민당은 선거에서 16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한일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숫자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그 영향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한국과 일본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100여 개의 전략 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이는 수출기업이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사전에 신고하고 경제 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당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그 결과는 한일 양국 무역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양국 모두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관련 품목 3가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나왔다. 그러나 이번 1,100여 개 품목이 모두 제외된다면 경제적인 영향력은 전방위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필수적인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에폭시 수지 및 37개 품목이 고위험 제품군에 포함됐다. 

반대로 이번 화이트리스트 품목의 한국 수입비중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수출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국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접적인 무역 보복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3 외교장관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의장 성명은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됐다. 이미 일본 외교상 고노 다로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충돌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의장 성명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에 경고를 하는 사실상의 우리나라 지지 성명과 다르지 않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에 비비안 발랄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 장관은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국가가 화이트리스트에 한 국가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카드도 만지고 있다. 바로 지소미아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군사 정보보호협정으로 1급 비밀을 제외한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된다. 이를 파기한다는 것은 한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탐색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소미아를 자국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미일 삼각 동맹의 주축이 지소미아에 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미국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향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사적인 훈련 측면에서도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뒤로 미루거나 연기했던 훈련이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일 관계가 다시 해빙 시기를 맞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반일 감정 최고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장기화

정부뿐 아니라 국민 차원에서도 현재 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면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이미 한 달 새 이어가고 있는 불매운동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다시 한번 동력을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로 알려진 유니클로가 매출 급감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불매 운동이 이뤄진 한 달 동안 유니클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사실은 종로3가 지점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이후 폐점하는 첫 사례로 사태의 심각성이 증명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매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도체 업체의 경우 일본산 제품이 아닌 러시아나 중국산으로 옮기는 등 생산 공정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무역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이처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알렸다.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은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문제는 경제다. 정부 차원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3국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거부한 바 있다. 또한 이 정도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미국의 묵인 없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무엇이 됐든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푸는 열쇠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의 개입이 언제 본격화되는지에 따라 한일 무역 분쟁은 해소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