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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하지만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상편)

금융 & 경제 이야기/경제 트렌드 정보

by Aaron martion lucas 2019. 7. 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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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중국 투자를 진행해도 좋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셨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상/하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는 망해도 지금은 안망합니다.

먼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불어오는 악재와 그리고 공포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와중에 외국인 매수는 우상향, 외국인은 바보일까?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야! 

분명 욕먹을거 알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은 중도주의를 지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때 노무현/이명박/안철수/문재인을 찍었습니다. 진보진영이 많긴 하지만 그당시 경제상황에 필요한 정책을 펼칠 정당 혹은 정치인을 찍었습니다 여튼간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가 얼토당토 한 것은 아닙니다. 현 정권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 말 그대로 기득권층이 아닌 개인 소득을 늘려가며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방식

돈은 우리에게 크게 두가지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 투자소득 : 여러분은 현재 투자가 필수가 되고 강요되어지는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바로 이 재태크 혹은 투자는 쉽게 말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 즉, 불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투자가 강요되는 성장형 경제체제에서는 빠르게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지만 결국 규모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부작용인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소득 : 대부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 그대로 원화채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자본가에게 얻는 소득을 말하지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우리나라가 지나온 투자성장 경제체제의 기로를 벗어나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의 확산과 최저임금 상승)

여기서 잠깐! 그동안 우리나라 잘해 왔잖아. 원래 잘사는 놈들이 더 잘살아야 못사는 놈들도 중간은 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틀린 것 또한 아닙니다. 원래 경제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의 배가 불러야 그 콩고물이라도 근로자 혹은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을 향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경제는 망해도 지금은 안망합니다.) 라는 대주제에 이상한 걸 못느끼셧나요? 단순히 아론이 어그로 끌려고 저런 제목을 썻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부르길 원하는 기득권층이 사실 별거 없고 요즘 돈을 잘 안썻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시간동안 재벌가와 기업들을 위한 길을 열어준 한국정부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국정부 : 머야.. 빨리 투자해줘!!! 야!! 너 왜!! 해외주식사!! 왜!! 해외채권을 사는데!! 이색히들이 지금..... 장난하나... 응? 머라구? 너희들도 수출 못해서 죽겟다고? 아놔.. 어떡하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기득권층은 최근 포트폴리오에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이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들이 말하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재벌가의 어떤 분께서는 딸의 국적을 바꿔서 딸에게 양도세를 물면서까지 거의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왜냐구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거.

한국은 내수시장이 형편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이 아니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건 애시당초 한국전쟁 이후 폭망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정부주도로 재벌가 양성에 나선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국제정세에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한국경제가 폭탄을 맞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시 금리를 내려야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것은 곧 한국에게 구사일생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 간신히 호흡기를 찾은 상태와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내기업이 벌어드린 돈은 한국이란 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흘러가게되고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못한 한국은 곧 다시 찾아올 경제위기 사이클을 버틸 힘이 없어지게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독이 든 성배인걸 알면서도 성배를 마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왜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기업인들의 고혈을 빼는 정책인걸 알면서도 그 카드를 꺼내야 했는지 알아봅시다.

(1) 근로소득이 올라가면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그것은 수출의존이 높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즉 수출이 약화 될 것이다?

  •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올라가면 기업은 제품의 생산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시장에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 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뉩니다. 이 수출용 제품은 개똥 같은 내수용과는 다르게 좋은 부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게됩니다. 그런데 기업 CEO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왜 구태여 수출용 제품을 양질의 퀄리티로 만들고 저가에 파는지 생각해보십시요.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 생산 단가 상승을 감수하고 이익을 줄일지 언정, 가격을 올려서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근로자의 총 수령액을 줄이게 되는 결과다.

  • 이 부분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중요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해 할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순 없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기업가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기업가들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선 기업이 벌어드리는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내어주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임금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가 배제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쉬어야 돈을 씁니다. 최근 공휴일이 많아지고 근로시간이 자꾸 주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근로자의 인권? 그런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돈이 돌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쉬는날은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3) 자영업자 다 말라죽겟다.

  • 최근 제 단골 커피숍에 예쁜 알바생이 사라지고 사장님이 직접 나와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힘든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용자가 돈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쓸수록 시장은 활성화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들겠지만 근로자들이 지갑을 닫고 대한민국이 다시 IMF 같은 공황사태에 빠진다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의도하는게 먼데?

현 정권의 의도는 결국 필요악이 되고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근로자에게도 욕먹고, 자영업자에게도 욕먹고, 기업가에게도 욕먹고, 기업가랑 유착된 언론에서도 욕먹고, 정치인들에게 욕먹고 오지게 욕먹고 또 욕먹을 것입니다.

자신의 당과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를 버티는 힘을 키우는것! 그것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것입니다.

지난 50년을 기업을 밀어주고 키워주었다면 그게 설령, 정부가 주도한 정책이었을지 언정 회사 아래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성장보다 누가 얼마나 오래버티는가 즉,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판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버텨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편도 중국편도 들지 못하는 한국은 수출길이 막히는 순간 경제가 개박살 날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진 못해도 지금 이순간을 버티고 쓰러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가 욕하는 대통령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공포를 조장하고 비이상적인 현상이 그럴듯하게 보인다면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고 뉴스를 의심하고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여 사실에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쓰다보니 문재인 정권 옹호자가 되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을 뽑을 뿐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판단은 지금 시국에 무엇보다도 한국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결과는 두고보면 알 일이죠.

그 전까지 무디스가 경고를 했니 안했니 문재인 때문에 한국이 망한거니 어쩌니 지금 당장 소득성장 버리고 기업성장 이루어야하니 마니 그건 정치권에서 싸우시고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결합시키지 마십시요 그렇게 진실을 보지 않고 눈을 가리면 결국 기득권은 살아남더라도 나라는 망합니다

한마디만 더 포스팅에 남기며 물러가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염탐하러간 두명의 사신은 서로 다른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것을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무시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결과 조선의 백성은 무수히 죽어갔고 그들은 살아 남아 기와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놈의 정치 때문에 제발 현재의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주세요.

한국뿐 아니라 현재 모든 전세계 국가가 경제위기 기로에 서잇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알 수없는 살벌한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것임을 말씀드리며 하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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